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일부로 알고서 점유를 시작한 자가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져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및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11조 제1항, 제184조,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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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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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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