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일부로 알고서 점유를 시작한 자가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져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및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11조 제1항, 제184조,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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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11조
민법 제1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84조
민법 제1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97조
민법 제2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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