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5834
판례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 201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58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2]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50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5조 ·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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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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