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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계약에서 해제·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 및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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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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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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