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22662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4.05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2266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9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조 · 사업연도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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