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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15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4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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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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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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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해당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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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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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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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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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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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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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으로서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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