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96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광주고등법원 · 2013.06.18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96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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