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10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2.04.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10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1조 · 구제명령 등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급여 제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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