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200
판례
약사법위반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2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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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200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