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6862
판례
무고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8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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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862
출처 · 원문 발췌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56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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