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2] 상장주식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간주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5항,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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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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