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정2903
판례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정2903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8조 · 영업허가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0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1조 · 조리사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69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0조 · 지도ㆍ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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