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8018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80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매매의 경우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제10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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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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