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4253
판례
준강간
대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42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위계간음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4조(현행 삭제),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4조 ·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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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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