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33800
판례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4.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33800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20조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조 ·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4조 ·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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