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24671
판례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12.20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24671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44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7조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5조 · 허가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89조 · 식품진흥기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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