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937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93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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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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