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18454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1845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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