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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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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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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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2건
법령해석 · 97건
전체 97건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시행자는 산업정비구역·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구역계획 수립을 실시계획 수립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시행자는 산업정비·혁신구역 지정·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
재건축사업에서 2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는 각 주택에 서로 다른 공급 규정을 적용해 주택을 각각 공급받을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
재건축사업에서 2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는 각 주택에 서로 다른 공급 규정을 적용해 주택을 각각 공급받을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지방세법」 제28조 관련)
대도시에서 영리법인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가 11만2천5백원 미만이면 그 금액에 300%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재 · 1건
헌재 결정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2건 · 법령해석 9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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