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11336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4.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1133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3조 ·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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