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37291
판례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5.04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37291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7조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9조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7조 · 조세심판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