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985
판례
수용보상금증액
광주고등법원 · 2013.05.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985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6조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5조 · 세액감면 신청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7조 · 분할납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1조 ·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6조 · 하천점용공사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42조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45조 · 보전지구 등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46조 ·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2조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7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77조 ·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78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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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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