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3192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3.06.20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3192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01조 ·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4조 · 유한책임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7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9조 ·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조 · 목적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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