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5456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54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가납판결’의 의미 및 가납판결 확정의 효력
[2] ‘가납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34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조 ·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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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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