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38
판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40조의2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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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38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형법 제1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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