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402
판례
토지인도등
부산고등법원 · 2013.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402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33조 ·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6조 ·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8조 ·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5조 ·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5조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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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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