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1374
판례
공무집행방해
대전지방법원 · 2013.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137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5조 ·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0조 · 군사상 비밀과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6조 · 수명법관, 수탁판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조 ·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서류의 비공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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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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