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乙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를 丙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丁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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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甲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乙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를 丙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丁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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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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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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