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20142
판례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2.04.19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2014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33조 · 특허의 무효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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