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40266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4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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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7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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