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4841
판례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4841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8조 · 필수적 환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7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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