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와 철회사유의 구별 기준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결정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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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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