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및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부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3조 / [2] 민사소송법 제4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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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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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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