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의 하나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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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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