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1631
판례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 2014.10.17 · 자 · 사건번호 2014마16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83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4조 ·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5조 ·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3조 · 경매개시결정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조 · 기록열람ㆍ등본부여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재산 처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