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 및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보호법은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물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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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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