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92697
판례
채권양도등
서울고등법원 · 2012.05.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92697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48조 ·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61조 · 참가압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62조 · 참가압류의 효력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71조 · 공매보증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0조 · 매수인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1조 · 공매참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3조 · 차순위 매수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4조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8조 · 배당요구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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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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