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정1046
판례
공무집행방해·상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정1046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