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34001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34001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55조 · 불복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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