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9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5.9, 2020.2.4, 2020.3.31, 2023.5.16, 2023.10.31>
1.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5.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6.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7.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9.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의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1.28>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9, 2017.3.21, 2017.7.26, 2025.10.1>
1.국방부차관
2.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ㆍ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국방과학연구소장,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및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의 장
5.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위사업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2조기본이념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방위사업법 제6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방위사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방위사업법 제4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방위사업법 제6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3조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4항제5호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제1호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조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법령해석 · 1건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방위사업청장의 기술이전 승인 시 기술료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의 가능 여부) 관련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 승인을 함에 있어서 기술보유기관이 승인 요청한 기술료에 대하여 감면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7개 ·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