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단6027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3.08.21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단6027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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