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1688
판례
비밀유지명령
대법원 · 2015.01.16 · 자 · 사건번호 2014마16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기의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 등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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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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