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인정된죄명: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 및 적시의 정도

[2]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신고자가 확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무고죄에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의미 / 군인에 대한 무고의 경우,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해당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 있는 소속 상관에게 도달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56조 / [2] 형법 제156조 / [3] 형법 제156조 / [4] 형법 제12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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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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