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 및 적시의 정도 [2]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신고자가 확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무고죄에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의미 / 군인에 대한 무고의 경우,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해당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 있는 소속 상관에게 도달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 [1] 형법 제156조 / [2] 형법 제156조 / [3] 형법 제156조 / [4] 형법 제1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