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731
판례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7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위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구 군형법(2013.4.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현행 제92조의3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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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사법원법 제272조
군형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형법 제18조
군형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형법 제2조
군형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형법 제32조
군형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형법 제33조
군형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형법 제37조
군형법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형법 제62조
군형법 제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형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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