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8246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82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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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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