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4378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 2015.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43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설 등에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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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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