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23.8.8>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0조 · 저작권
저작권법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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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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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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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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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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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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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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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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