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과 증명책임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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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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