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권과 함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특정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처분하여 그 재산이 계속 학교교육에 사용되도록 하는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 학교 운영권 등 처분에 앞서 해당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 사이에 처분이 성사되도록 각자의 학교법인 운영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약정의 효력은 학교법인이 아닌 실제 운영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민법 제105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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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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