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부분적 이용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및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제46조, 신탁법 제101조 / [2]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13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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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0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101조
저작권법 제10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101조
저작권법 제1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126조
저작권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13조
저작권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30조
저작권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4조
저작권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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