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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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제22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8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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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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